미국내 타국영화의 의무상영을 요구합시다.

쌀같은 농산물만을 본다면.. 대다수의 정부는 수입과 수출을 모두 무한 자유경쟁에 맡기지 만은 않은 것 같다. 자유경쟁이라 함은 경제에서는 모든 경제 외적인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파는자와 사는 자의 경제력이 자유롭게 발휘되며 경쟁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제 외적인 제약과 경제 내적인 제약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쌀 같은 품목에서는 최소시장접근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의무수입량을 정한 형편이다.

내가 최소시장접근과 자유경쟁에서의 경제 외적제약등을 들먹이는 이유는 자유경쟁을 말 그대로 파는자와 사는자의 경제력이 자유롭게 발휘되는 이상적인 상태라 할때 이른바 지리적 조건 혹은 문화적인 조건들에 의한 시장접근불가능 상태가 내 생각에 의하면 경제 외적제약으로써 자유경쟁의 참뜻에 반하는 상태이기에 농산물 품목에서의 의무수입같은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대의를 생각해보건데 스크린 쿼터 축소가 보호무역의 구습을 깨고 자유경쟁의 참뜻을 실현하는 보다 진보적 형태의 전진이라하면 반대로 미국에서의 타국영화의 의무상영을 규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의무 쌀수입과 같은 형태의) 새로운 개념의 포지티브 스크린 쿼터제 같은 것을 만들어 낸다하면 농산물 분야에서 강조되던 최소시장접근의 권리등과 같은 다양한 생산주체의 자유경쟁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