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현실주의적 관점으로의 북핵접근.

. 현실주의는

결국 해당 당자국들이 중요한 행위자로써

당사국들이 직접 문제 에 뛰어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의 말한다

여기서 국제 기구는 2차적 입장의 위치를 고수하며

직접적문제 관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유엔이나 핵사찰 기구를 미국의 하수인쯤으로 치부하고 있기에

오히려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것이북한에게현실적인것이라고 생각하는듯 하다

북핵 위기 초창깅에는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북핵 해결 시도를 해보였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북한이국제 기구에 대한 불신과

비 협조로 인해…..사실상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북핵 해결시도는 끝난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국에 의해서도이미 물건너간 시도이다

현실주의적 접근은 해당국간 간의 접근방법이기에 해당국의 입장차이가 가장 큰 극복과제이다

북한의 일괄타결 방식 입장과 미국의 선 핵포기 후 협상(경제지원)의 입장을 보면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알수있다

먼저 북핵문제가 다자대화의 틀로 돌입하게 된 것은 미국과 북한의 합리적 결정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한& #8729;중& #8729;일 등과의 공조를 토대로 북핵 문제를 미& #8729;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부각시켜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고,

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하므로 북한의 2차 공격능력(보복공격능력)이 확인되기 전까지 대화채널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다자 대화를 주장하였지만

북& #8729;미 양자대화만을 주장하던 북한이 6자 회담이라는 다자대화 틀을 선택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설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이라크 전을 통해 양자대화의 취약성과 위험성을 인식한 북한이 선택한 정책 Option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즉, 이라크전 이전에는 미국이 합리적이라면 군사적 대응은 가장위협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국제기구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국의 국익에 득이 된다면 군사적 조치도 꺼리지 않는 미국을 다시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대북 강경 일변도를 걷는 미국과의 양자대화보다는 다자대화를 통하여 핵카드와 맞바꾸는 경제적 이득과 체제보장이 안전하다는 합리적 결정인 것이다.

– 국제정치 issue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간의 실리이며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힘이다

: 북핵문제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북의 핵무장이 아시아국가에서 핵확산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여 핵비확산레짐(NPT)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핵문제를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며 안정적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은 이미 외부적으로 수차례 이상 표명했듯이 체제보장에 대한 불안과 미국의 대북 핵위협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북은 핵을 통해 힘을 증강시켜 미국과의 균형(최소한 MAD에 의한 균형)을 맞추어 체제를 보장 받고(단순한 차원의 보장이 아닌 고차원적)

덧붙여 다자대화 틀을 이용하여 작은 보상적 경제원조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핵은 북한에겐 더없이 좋은 찬스가 되고 있다는것이다

그 보기힘든 찬스는 결국 미국에게도 적절한보너스가 되어 작용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해당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다는것이다

다만 한국의 입장만이 다소 난처한것이 사실이며

북한은 이런 한국의 입장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북핵 당사국으로써의 북핵평화적 해결을빌미로 당사국 자격의 원조와 함께

인도주의적..혹은동족의 정을 운운하며

이중적 지원과 원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현실주의적 실리때문에

한국은 이중적 손해를 보고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어차피 당사국의 입장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관점이라면

확실한 실리(북핵 해결에 관한 어떠한옵션) 을 요구하는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며 그런 한국의 현실주의적접근이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연결되어도 큰 탈이 없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