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는 어떤 기준인가

이적 가능성이 있는 행사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석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교사의 행위에서 국가존립,안전이나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수없다고 사유를 밝혔다.교사의 집에선 북한군 혁명가요 및 위대한김일성 장군 등 북한의 진보적 사상을나타내는 글들이 나왔다고 한다. 또한 미국에 의한 한반도전쟁의 위험성과북한의 핵보유 정당성도 인테넷카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했다누가봐도 교사의 편협적사고의 피폐를 알수있는데도 법원의 무죄판결은 사회적개념을상실한 과오의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대법원의 이적물소지자 유죄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교사의 무죄판결은 도를 넘을 편협적사고에 잘못이라고 생각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