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권력과 그 권력과 유착한 법의 만남

무능한 권력과 그 권력과 유착한 법의 만남이용훈 대법원장은 노 정권의 뜻에 충실히 따랐다.  법관의 이념적 편향성 재판의 근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기득권 해체를 통한 체제파괴를 시도한 노 전 정권으로부터 사법부의 수장으로 임명되었다.   친북종김 세력들은 사법부는 기득권층의 중심지요, 체제변혁을 위한 마지막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 정권의 뜻에 충실히 따랐다.  그는 대법원장에 임명되면서 대법관 제청과 법원 인사 과정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 등 이른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중용하였다.   그들은 정치적 사건 재판에서 헌법의 가치에 따른 재판보다는 법관 개인의 성향을 드러내며 체제변화를 위한 사법부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