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소리.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력이며, 헌법에도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정부는 자발적으로 나서서라도 국민을 구조할 책임이 있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구조활동에 나서야 한다면, 의무있는자의 행동이기때문에 구조비용 청구의 전제가 성립될 수 없고, 구조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상당부분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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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말이라고 지껄이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건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기위해 군대를 만들고 무기를 구입하고
경찰력을 이용해 도둑 강도를 막아주고
소방서를 만들어 화재를 진압해주고..그런걸 말하는거지.

그리고 국민을 구조할 책임?
태풍에 배가 전복되면 해경이 나서서 구조를 해주지.
화재가 나서 불길에 휩싸여 있어도 소방관이 구조를 해주지.
근데 힘에 부쳐 구조하지 못해도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일차적으로 배전복의 책임과 화재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거든?
본인이 본인을 구하는게 가장 일차적 책임이잖니?
태풍이 올때는 배를 띄워서는 안되고
화재의 위험이 있는곳에는 소화기 비치도 해야 되잖니?

탈레반이 한국 영토에 침입하여 국민을 납치해 갔다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가의 권고를 개무시하고 못가게 막는 정부에 대해 종교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적군이 즐비하는 지역으로 간 사람들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건 아니죠?
국가는 이미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제지한것…거기까지
이미 책임과 의무를 다한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갔다면…그 이후의 책임은 100% 자신이 져야 하는겁니다.

탈래반은 우리 국가의 통치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줄 능력도 없고…통치권을 벗어난 사람들까지 보호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일예로,,,독일은 인질을 구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미국도 자국민을 구하려고 테러단체와 절대 협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국가가 아닌가요?
이런나라들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가들인가요?
이런나라들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질을 구출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더큰 피해를 자국민이 입지 않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