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 와 현 한국의 상황 과 전망

북핵문제해결이 순항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과의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재조사하자는 선에서 협의가 되어 일본여론에 대한 명분을 세워주는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한편, 중국대륙 과 대만은 직항로 개설 과 중국대륙인들의 대만방문을 합의하였고, 대만의 대륙에 대항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하였다.동북아 정세가 한국 과 북한을 제외하고는 해빙무드에 완전히 접어든 느낌이다.현정부의 강경대북정책 과 너무 밀착된 친미 및 친일 외교정책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썩 원활하지는 않은듯한 상황이다.미국은 북핵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이전의 적대관계 보다는 적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결국 한국만이 고립되는 현상이 도래하고 있다는 상황이다.물론 미국 과 북한의 관계가 동맹관계 나 친밀된 관계로 당장 전환될 수는 없을 것이다.북핵문제가 타결됨 과 동시에 미국은 북한을 적대관계에서 단순한 경제교역관계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될 것이라 본다.이렇게 되면, 대사급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든지 미국정부의 대표부가 상주할 가능성이 있다.( 1명이 상주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북한은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환경이 마련된다.일본으로 부터 전쟁배상금 과 기타 외국으로 부터의 자원개발투자, 저임금을 바탕으로한 해외기업유치등이 전개될 것이다. 물론, 해외기업유치에는 한국기업들도 포함될 것이다.즉, 남북한 정부간 교류는 없다하더라도 남한기업을 상대로한 북한에서의 경제활동은 적극 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 정부간 교류활동이 정상화 되지 못하면 남한기업들의 대북진출은 제한된 수준에서만 하게 될 것이다.남한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는 중국기업, 일본기업, 미국기업, 호주기업등이 진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지리적 이점 과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이용하여 매우 활발히 진출하게 될 것이다.결국 한국은 북한에대해 별로 한 일이 없는 나라가 되게되며,남북한 경제경쟁이 다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물론, 북한이 한국수준을 따라오기에는 매우 어렵거나 매우 장기간이 필요할 것이다.그러나, 현재의 극빈상황을 탈출할 시기는 짧은 시간에 가능할 것이다.즉, 한국정부의 도움없이 자립경제기반을 마련한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남한이 북한을 남한의 의도대로 끌어가는 것은 더 어렵게 된다.장기적으로는 일부분야에서는 보완관계,  일부분야에서는 새로운경제경쟁관계시대가 도래할 수 도 있다.결국 북한이 현체제를 약간 변화시키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체제유지에 성공한다면,  남북한은 본격적인 통일게임을 하게 될것이다.현정부 초기에 강경 대북정책으로 인하여 남한이 북한에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 상황이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