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는 학생들도 공부 할 수 있는 길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대학생 빚쟁이 양산, 일부 부실 대학의 등록금 인상 유도, 필요 이상의 대학진학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또는 현재 대학생인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이번 정책은 정말이지 괜찮은 것이다.  ‘대학생 빚쟁이 양산’이라는 주장은 현재도 자녀의 학비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자갈밭을 팔아서라도 학비를 대려는 부모들의 피땀어린 정성(이들은 대부분 빚을 지고 있다)을 감안할 때 빛을 잃는다.  자녀의 학비로 인한 부담을 언제까지 부모들이 져야 하는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하에 자녀들이 분담함은 당연하다.   그게 싫다면 ‘필요이상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으면 된다. 대학을 진학하더라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분야에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다.   ‘부실대학을 지원’한다는 주장은 현재 “대학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 이 부분은 사실 언급할 면이 많지만 단시일내에 해결되지는 않으리라 본다. 88.8%에 달하는 대학 진학율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쉬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는  향후 분명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돈이 없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분명 우리 교육제도에 있어 커다란 “진보”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의 분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