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탐사파문, 일본의 일방적 승리다.

일본측이 6월30일까지로 예정된 독도 탐사를 중지하는 대신, 한국측은 6월 국제수로기구(IHO)에 독도부근 수역의 한국어 지명을 등록키로 했던 계획을 사실상 연기. 외교가에서는 일본의 갑작스러운 탐사 도발에 이은 야치 차관의 방한 교섭은 한국의 지명 등재를 포기시키려는 ‘계획된 도발’이었고, 따라서 이번 사태의 실리는 일본이 챙겼다. 일본이 당초 수로 측량을 하려 했던 이유는 독도 인근 수역의 한국식 지명을 IHO에 등재하려는 우리측 계획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이 독도 부근 수역의 한국식 지명 등재 계획을 미뤄 일본은 바라는 바를 이뤘다. 일본도 측량 계획을 취소했으나 과거 30년 동안 이 해역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손실이 아니다.

한국측이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를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주권 문제인 국제수로기구(IHO)에 지 명등재 기한을 연기하는 것과 일본측 탐사중단을 맞바꾼 셈이다.한국측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지명 등재 시기를 연기함에 따라 일본은 이런 단기 목표를 관철한 셈이다.또 한일 간에 벌어진 이번 소동은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浮刻부각시켜 간다는 일본의 장기 전략과도 맞아 떨어졌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양국 갈등의 본질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아무런 양보를 얻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탐사 시도를 통해 세계 각국 이목을 집중시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하려는 외교적 실리를 취했다.

한국은 국제기구를 이용한 한국의 당연한 권리 실현을 스스로 포기했다. 한국은 자기 땅에 지명 붙이는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를 일본의 눈치를 보고 땅 이름조차도 가질 수 없는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