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숨어있는 동북아 패권의 코드

지금까지는 독도 문제에 대해 내부적인 관점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외부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자. 독도는 작게는 한일간의 마찰이지만 넓게는 동북아 전체의 관심사이다. 즉 독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센가꾸 열도와 북방4개 도서 해결의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용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대만까지 이번 일본의 독도 도발과 한국의 강력한 대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미국도 지켜보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공통적으로 일본의 팽창을 달가와 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러일 전쟁의 악몽이 아직도 남아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남경대학살을 포함한 태평양 전쟁의 공포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과 직접 분쟁이 없다. 물론 러시아의 국력은 일본이 어떻게 해볼 나라가 아니고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이 일종의 방패막이를 하고 있어 현재 조용한 편이다.

지리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일본이 팽창하려면 반드시 한반도를 거처서 가야만 한다. 이건 거의 운명과 같은 지정학적 조건인 셈이다. 그래서 일본을 될 수 있으면 한국과 소위 우방을 하려고 하고 한국을 일본의 우방으로 묶어 두는 강력한 끈이 한미일 삼국동맹이다. 이건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 일본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인 셈이다.

사실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하고 있지만 그 칼끝은 한국이 아닌 중국을 겨누고 있다. 일본도 바보가 아닌 바에야 독도 침탈이 한국과의 일전이 전제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한일이 동해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오래 벌이면 그 이득은 한일을 제외한 주변 강국이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의 목적인 먼저 글에서도 적시했지만 소위 전통적인 한일관계의 복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과의 분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입맛에도 잘 맞는 것이다. 중일의 분쟁의 핵에는 센가꾸 열도와 대만이 있다. 일본으로는 둘다 좋은 카드이다. 특히 해군이 강한 일본군이 미 태평양 함대의 배후 지원을 받으며 중국을 압박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카드가 많지 않다. 영국,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분쟁 식으로 대만 해협에서 지역적인 소모전을 벌이거나 아니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이 해군을 증강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일본의 도발을 제압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대륙 진출은 일본의 오랜 숙원이다. 문제는 일본이 대륙에 대한 그 어떤 역사적 연고도 없는데 침략이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그것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런 도발을 인지하고 있는 중국이 현재 독도 긴장을 관심있게 보는 것은 당연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독도 긴장이 한일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곳에 긴장이 오래 가야 상대적으로 서해가 안정되기 때문이다. 즉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각각 남북과 동해에 묶어 둠으로서 중국은 서해를 쉽게 장악하고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내부 통일을 완성하기 까지 중국은 현재의 구도를 선호할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은 중국과는 다소 다르다. 러시아에게 동해지역은 포기할 수 없는 일종의 숨구멍인 셈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미국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는 일본의 세력이 커지길 원하지 않으며 동시에 동해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도 또한 원하지 않는다. 대신 러시아는 동해에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협력이 가능한 한반도의 통제력이 강화되어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공조한 한반도와 러시아 그리고 미일의 해양 세력이 적당히 세력 균형을 이루는 것을 원한다. 그래야 동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독도 문제는 단순 한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에 포진되어 있는 세계 랭킹 1등에서 4등 까지 얽히고 설킨 복잡한 국제 게임인 셈이다. 우리는 일본을 다스리기 위해 러시아와 공조하고 중국을 끌어들이는 한편 동시에 역으로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해야만 한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공조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동북아 힘의 균형이 중국 러시아 일본,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통적인 한미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이모든 게임에서 우리의 힘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은 남북 공조이다.

정말 균형자 하기 더럽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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