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지키자

2006년 4월 일본의 차기 총리 지명자 아베 관방장관은 한국의 “독도실효지배”를 인정할수 없다고 하였고, 일본의 독도 주변 해저 측량소동을 배후에서 지휘한 대한강경파이다.

2006년 9월 아베관방장관은 일본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는 “괜찮겠지”하는 안보중독증에 걸려있어 우리나라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무관심하다.

만일 독도가 한일간의 외교적 협상이 아닌 군사적 충돌로 확대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우리정부에서 지금처럼 대응하고 있는 방식, 즉 “무력이라도 쓰겠다”라고 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응이다.

일본의 정부고위관리와 자위대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해 무력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우습다”라고 웃어넘겼다고 한다

일본의 현재 GDP(국가총생산) 순위에서 미국다음으로 세계2위이다. 우리나라는 13위다. 2000년을 기준으로 군사비 지출순위 역시 일본은 미국다음으로 세계2위다. 우리나라는 9위이다. 일본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세계5위와 3위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7위권내에 들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정부는 신좌파주의 정권이고, 일본을 배척하는 성향이 강하고, 미국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현정부는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국민통합에 실패하였고 무기력한 리더쉽을 보여줌으로서 국력을 낭비해왔다. 현정권이 일년반정도 남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호기의 기회다.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까지 서슴치 않았던 아베장관이 총리가 되었을때 독도 영토분쟁은 더욱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것이다. 혹자는 일본내 헌법과 미국과의 조약으로 인해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지만, 일본은 마음만 먹는다면 자국내 모든법을 자국이익에 맞게 고칠수 있을뿐더러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군대를 육성할 수 있다. 일본 국민은 정부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따른다. 지금 일본언론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니까 국민들도 독도가 일본땅인줄 알고 있다. 그들의 국민성은 역사적으로 볼때 침략적, 공격적 근성이 강하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700번이상 침략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암시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하는 안보의식으로 버텨왔고, 그리고 침략을 받은후 땅을치고 통곡하는 그러한 자세로 주변정세에 어두워 오판의 역사를 지속해 오고 있었다. 물론, 율곡선생이나 이순신장군 같은 분들은 유비무환의 정신이 투철하였고, 이순신장군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유비무환이 안중에 없었다.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야하지 않을까? 일본의 해군력은 막강하다. 다른 전투함을 빼더라도 이지스함이 5척(?)이다. 추가로 3척을 더 구입한다고 한다. 이지스함이 없는 우리가 지금 일본의 해군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해군은 전투시작 1시간이내에 동해바다에 전몰된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는가? 우리해군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한다면 국민은 참 슬픈일 이다.

일본이 8월 2일 독도 주변 방사능 조사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장은 더욱 노골화될것이다. 지금처럼 실질적 준비없이 감정적 대응만 한다면 머지않아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불러야할지 모른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지스함을 조기도입하여 해군전투력을 끌어 올리자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왜 망설이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이지스함을 도입하는것만으로도 일본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된다. 최소한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지스전투체계를 갖춘다면 일본도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을 2~3척 조기도입해서 독도에 대한 방어체계를 확실히 한후,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꾸준히 알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될텐데…

2009년도의 한국형 이지스함 실전배치는 너무늦다. 당장 올해말 혹은 내년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