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eez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이지만, 조도는

독도는 eez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이지만, 조도는 암석에 불과하다

가.박춘호 재판관 인터뷰 기사 중, “일본은 독도, 태평양의 미나미 도리시마…EEZ 기점으로 하려고 한다” 운운 시에는, 반드시 우선, 일본이 한국 땅 “독도기점” 운운의 부당함부터 지적한 후 다른 평가를 이어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조도는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는 “암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한 후 부정적 평가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본다.

나. 김찬규 교수의 전술한 “시론” 요지 중, “독도와 유사한 이들 육지형성물” 이라고 함으로써, 우선 “조도”(도리시마)와 독도를 유사한 것으로 전제하는 것부터가 부당하다.그렇기 때문에 “독도를 기점화 할 수 없다는 게 정답이다” 고 한 것은 “독도”의 실태를 간과한 체, 단지 관념상 하나의 암석으로서 과소평가 한 결과이다. 더욱이 독도에 탐욕을 버리지 못 하고 있는 일본도 독도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지는 섬으로 보고 있는 여건에서, 그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측이 그 독도를한낱 암석으로 폄하한다는 것은 외교상 전략적으로 보아도 무모하고, 또한 불가하다.

유엔 해양법협약상 조도(도리시마)의 지위

위에서 살펴온 제반 사항, 즉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의 도서규정(Regime of islands), 조도(도리시마)의 자연적 여건, 조도(도리시마) 보다 월등한 자연적 여건을 가진 영국령 록콜(Rockall) 암석도 동 협약 제121조(3)의암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영국이 그 암석을 기점으로 하여 이미 선포했던 200해리 어업전관수역마저 사후에 철회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그 사례 등에 비추어서, 일본 령 조도(도리시마)는 결코 동 협약 제121조(1)의 도서에 해당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영국령 록콜(Rockall) 암석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암석으로서, 동조 3항에 해당하는 단순한 하나의 한정된 기능의 암석(Rocks)에 불과하다 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2006. 11. 25. 독도본부13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제3주제 ‘조도가 섬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억지’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