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 그건 맞는 말이다

퍼주고 퍼줘도 우리한테 돌아오는건 거의 없을지도 모르지

그게 주민들한테 가는지 북한 정권 유지에 쓰이는지

그걸 받고 김정일은 고맙게나 생각 하는지

표면적으로 보면 남한은 손해보는 장사 하는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원들이 통일을 위해 쓰이지 않더라도,

북한 공산당 정권 유지에 쓰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그 정권 유지를 도와줘야 한다는거다

왜냐면 북한과 남한이 현재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에게 북한을 뺏기면 안되기 때문이다

북한과 남한이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국제법상으로 다른 나라로 되어 있다.

우리는 한민족 한국가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한텐 그런 논리가 통하지만

세계로 나가면 같은나라 인정을 못받는다는거다

같은 민족이면서 다른나라인 국가들은 다른 곳에도 있다

흔히 말하는 ‘같은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논리는 개한테나 줘라

다른 민족이면 다 독립해서 다른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건가?

그런 논리라면 미국은 몇천개의 나라로 나뉠텐데

일단, 국제법상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나라로 되어 있다면,

만약에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고 해도 우리가 북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북한은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미국같은 나라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민족이니까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세계에 나가면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특히나 중국, 일본, 미국같은 욕심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놔둘리가 없지?

가뜩이나 미국 애들이 bda계좌동결 등을 통해 북한을 말려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괜히 말려죽이려고 하는게 아니다

지금 상태로 북한이 말라 죽으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북한을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려죽이려고 하는거다

중국 동북공정?

자기들이 흡수통일 하려고 밑바탕 깔아놓는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 돈과 비료들이 북한 공산당 유지에 쓰이건 김정일이 쳐먹던간에

일단 북한을 살려줘야 한다

북한이 다른 나라에 맞서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기력은

우리가 보태줘야 한다

물론 북한이 너무 기어올라 전쟁을 꿈꾸지 않을 정도로 해야겠지만,

일단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북한정권 내부붕괴가 목적이 아니다.

또한 그 목적은 통일에 직접 관련되는 조약같은것을 위해서도 아니다.

밑바탕을 깔아 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