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보 왜 문제인가…

  남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종전이후 휴전(休戰)상태에 있다. 이 휴전은 군사력 균형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핵무기·탄도미사일 등)로 무장함에 따라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이미 무너졌다. 북한은 한 번도 한반도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동안 북한은 각종 도발 등 휴전협정을 40만 여회 위반했다.  그러나 한국은 다행히 나토 연합군사령부와 같은 韓美 연합군사령부를 서울에 두고 있다. 1978년 11월7일에 창설되었다. 韓美 연합군사령부와 나토 연합군사령부는 같은 성격의 집단안보 군사기구다. 이 기구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고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억제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미연합사 덕분에 적은 국방비(GDP의 2.5~3%)를 사용하면서 한국戰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 우리는 튼튼한 韓美연합 안보로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도 이룩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같은 분쟁 당사국은 국방비로 GDP의 6~8%를 지출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한미연합사 해체가 합의된 후 더 이상 한국과의 군사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韓美동맹과 美日동맹으로 연결되었던 견실한 韓-美-日 군사관계도 약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2007년에 바로 美-日-호주-싱가폴-인도를 연결하는 군사관계로 전환했다. 한국의 일탈로 美-日-호주는 바로 삼각군사동맹을 체결했다. 한국이 집단 방위체제에서 배제된 일종의 新 애치슨-라인이다. 한국은 점점 안보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 2012년 4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 국민이 이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