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싸인에 휘청거리는 한국.

필자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 23일 성매매방
지특별법 시행 이후 1년여동안 성매매 집결지와 이곳의
성매매 종사자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인터넷을 통한 성
매매와 유사 성행위 등 변칙적인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와 유사성행위업소의 등장, 선불금 대신 물건 판매 등 합법
을 가장한 변칙 채권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새로운 성
매매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편 최근 경찰의 100일 집중단속에 적발된 유사성행위업소
여성종업원 404명중 20∼24세가 52%, 25~29세가 30.4%
등으로 20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은 고졸
36.4%, 고교중퇴 28%, 중졸 22.3%, 대학 재학이상은 6.1%
로 조사됐다. 또 유사성행위 종 사 여성의 직전 직업은 무직
(31.2%), 학생(22.2%), 유흥주점종업원(21.5%), 회사원
(12.3%) 등이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특별법 발효 이후
1년동안 성매매 종사자의 수는 5567명에서 2653명으로
52.3% 감소했다고 경찰은 이날 필자에게 밝혔다.

또 성매매 집결지에 있던 업소는 수도 성매매방지특별법
발효전 1679개에서 1061개로 36.8% 줄어든 것으로확인
& #46124;다.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1061곳 중 71.8%
는 신 고나 허가없이 영업 중이며 28.2%는 유흥주점이나
숙박업, 안마 시술소 등으로 허가를 받은 뒤 성매매를 알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집중단
속을 벌여 성매매 등을 알선한 업주 86명을 구속하고 588명
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성매매방지특별법 발효로 업주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
벌이 강화되면서 업주나 성매수자에 대한 검거율이 34.2%
증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지난 1년간 적발된 성매매
사범은 1만6260명이며 이 가운데 21~40세가 66.2%(1만756명)
를 차지했으며 초범 비율은 50.5%(8206명)였다. 성매수
혐의 검거된 남성 중 99명은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지난해 9월 23일 발효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 두가지 특별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성
매매 업주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필자는 추후에 상관된 내용에 대해 또 글을 쓸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