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뇌빠가 너무너무 싫어요

반공기사 “공산당이 싫어요”의 보도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보도인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1968년 ‘무장공비 이승복군 학살’이라는 조선일보 기사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4년 10월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증인이 언론 인터뷰와 검찰 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여러 증거에 비춰 이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승복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신문 보도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대법원은 또 미디어 오늘에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게도 공익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사무총장은 1998년 8∼9월 서울 등에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오보전시회를 열고 1968년 당시 조선일보 기사를 전시했었다. 또 김 전 편집장은 미디어 오늘에 같은 기사가 조작이라고 기사를 써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