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중에서

‘일본 탐사선 나포는 근거 없다’

‘어업협정으로 독도 근해는 EEZ가 아니다’ 등등의

글들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다음 운영진이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아고라 메인에 올라와 있는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한 이해에 바탕한 것이 아닌글을 메인에 올리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들자면,

1. 그런 글들은 대부분 현행 어업협정과 EEZ의 관계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업협정으로 EEZ가 줄어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인것 같은데요,어업협정 자체는

EEZ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즉, 폐기된 구 한일어업협정을 대체해서 ‘어업협정’의 필요에 따라서 EEZ로

‘간주’ 되는 수역을 설정하고 있는것일 뿐이지, 확정적으로 EEZ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규정한것은 아닙니다. 해당 협정 제 15조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것으

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을 봐도 쉽게 알수 있는것이지요.

2. 현재 ‘어업협정’의 규율범위 내에서만 독도포함의 ‘중간수역’이 문제

것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어업협정은 어업이외의 사항에 대

해 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아무래도 실질

적으로 분쟁이 심화 되었을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협정에 ‘문제’가 있

다 말하는 것 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독도주변 ‘영해(애당초 영해와 EEZ는 별

개 개념 입니다)’가 어업협정으로 넘어갔다’는 식의 생각도 그다지 합당치 못합

니다.

3. 우리나라는 96년에 선포한 우리 EEZ에 대해서는 기존입장을 관철하 고 있

는 것이며, 일본역시 자신의 96년 EEZ 선포의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형국

입니다. 어업에 대해서만 어업협정으로 서로 타협을 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나포’ 혹은 ‘임검’을 하는것은 일본이 보기에는 일본

EEZ내부에서 하는것이니 불법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EEZ상의 우리의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국제법상으로 이런경우에 ‘누가 옳다’

라고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국이 해결방법을 찾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면 국제적 분쟁해결절차에 문제를 넘길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무조건 ‘한국의 임검 나포는 불법이다’ 라고 주장하는건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