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PSI 소극적 참여에서 적극 참여 반대한다

유엔 결의안에 따라 준거한다 하지만 유엔 결의안이 나오기도 전에 미국의 요구와 한나라당의 PSI 적극 참여는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량생산 무기나,핵원료를 실어 나르는 선박이 의심 된다면 정상적으로,그 나라 영해상의 신고한 배더라도 무작위로 강제로 조사하고 나포할수 있는 강제적 효력을 지닌 것이며,그 선박이 석탄이나 원유,옥수수를 실어 나르는 배라면 그 조사는 PSI 참여하는 국가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 옥수수가 북한군의 식량으로 또는 석탄이 철”을 생산 원자재로 규정하여 얼마든지 해상 압박을 가해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사실상 해상도 봉쇄되는 것이며 더군다나 북한도 주권 국가임으로 강제 납포를 보고있지는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금광산 개발계속 유지

북핵 발사시험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 왓던 금강산 개발이나 개성공단 사업이 빛을 바랬지만 북핵 발사로 섭불리 대북경협이 중지되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대북 경협은 민간의 투자자들을 자금을 통해 군사 대치가 첨애하게 대립되는 개성 부근에 개성공단을 세워 민간 교류가 확대 진전 시킴으로해서 핵발사 문제가 되는 이시점에도 한국인들은 주식을 매도를 하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잇다 즉,외국인들은 한국의 핵발사 시험에 한국이 북한과 극한 군사대치 까지는 가지않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일 것이다,바로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하지 않는것은 개성 공단이나 금강산 개발이 한국의 경제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지원해주고 잇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통령 사과 안보라인 교채…

핵발사 문제로 대통령까지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해 사과하며 안보라인을 전부 교체 하라 하는데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닌듯하다
지금은 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진단을 여,야정치적 이해를 떠나 거국적으로 생각 모색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미국의 정책이 강경 일변도이며 한반도의 안보상황의 전개는 극한 냉전이 되풀이 되는 것인가 생각하며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평화적 모색에 길을 갈것인가 라는 궁극에 전체 지향의 공동의 목표를 구상해야 한다
정치적 이슈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국민의 안보를 볼모로 잡는것은 북한 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여,야 이기도하다..

누누이 말하지만 한국의 통일 외교는 한계점이 분명잇다,그것은 북한이 정치적 이해 타산으로 근거하여 외교적 약속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패기 할수잇는 국가이기에 설사 갖은 외교적 노력을 햇더라도 전혀 다른 의도를 불러올수있다
다른 여타 선진국이나 민주 국가에서는 외교적 노력을 하여 그에 맞게 상응하는 약속과 이행을 얻어 내지만 북한은 그와 다르다 북한의 권력 지상주의 체제기반 존속이라는 아주 극단적 현상황에 처해저 있다
이러한 나라는 자기의 이로운 외교를 구사하면서 상대 외교의 진실성은 나중의 문제로 치부한다

통일부와 안보라인 핵발사의 문재로 도덕적 책임을 면할길은 없지만 한가지는 알알아야 한다
실패의 원인을 규명할때 그사람이 처해진 것보다 그문제가 갖고잇는 본질적인 문제를 집고 넘어가서 그 사람의 실책을 논해야 할것이다
그렇지않고 그문제에 대해 고찰없이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모든것을 평가 한다면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통일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을 하지 않을것이다 앞으로 누가 책임잇는 자리에 갈것인가
추후 아마도 이중직업을 가진자가 올라갈 것이라는것은 예견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