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대들에게 병역면제혜택을 주겠다.

 

 

  나는 또한, 모든 프로선수들에게 병역의무와 산업체 복무의 면제혜택을 주고자 한다. 프로선수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최고의 황금기에서 운동을 쉬게 됨으로써 그 병역의무로 인한 손실은 도저히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마음 놓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되, 단, 그들의 전체 수입의 70%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의 병역면제 혜택기간은 국가가 그 계약자가 되고, 모든 구단은 국가에게 그 연봉과 광고 수입의 70%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또한, 모든 연예인들, 즉, 탈렌트, 배우, 가수들 중, 년 수입이 5,000만원 이상인 자들에게 병역의무와 산업체 복무의 면제혜택을 주고자 한다.

이 연예인들도 병역면제혜택자들과 똑같이 그 수입의 70%를 국가에게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경환, [농담: 나는 국민총동원령을 선포한다}에서 인용.   애지 09년 봄호

 

 

농담: 나는 국민총동원령을 선포한다

반경환

생략(…….)

국민총동원령 제2조:

나는 우리 한국인들 중, 퇴직자와 실업자와 산업전사로서의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명한다.

50세와 60세 이상의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로서 신체에 이상이 없고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은 전국의 농촌으로 내려가 미래의 자원전쟁에 대비를 하여 농사 짓기를 명한다. 폐교廢校와 폐가廢家를 보수하여 공동숙소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정책을 실현한다.

20세 이상의 실업자와 30세에서 50세 이하의 실업자들 중, 농촌생활의 희망자 역시도 전국의 농촌으로 내려가 농업에 종사하기를 명한다.

전국의 시 군 단위의 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교육비는 영농단체들의 수익금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중학교는 100%, 고등학교는 전교 성적의 50% 이내로 진학시키고, 그 나머지는 실업계 및 직업학교로, 그리고 대학교의 진학은 전체 성적의 35% 이내로 한정시킨다. 대학진학률이 35% 이상이 되면 직업의 귀천만을 따지는 백수건달들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더욱 더 많이 생겨나게 된다.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진학은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 공동체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장차 그 지역,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미래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데 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교육 과정은 마르크스, 칸트, 뉴턴, 아인시타인, 스티븐 호킹, 셰익스피어, 괴테, 모차르트, 베토벤 등과도 같은 세계적인 천재들을 생산할 수 있는 최선의 과정으로 짜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농촌은 도시와는 달리, 어린 아이들의 양육과 통학이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탁아소와 기숙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하고, 그 비용은 학부모와 영농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등에서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농촌의 유휴경작지가 줄어들고, 농촌인구가 늘어나며,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아무런 문제점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학생들은 그들의 가정 형편의 문제를 떠나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없이 마음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 한국인들 중, 20세 이상의 여성들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산업전사로서무조건 중소기업체에 복무할 것을 명한다. 그 복무기간은 남성들의 군복무기간과도 같으며, 모든 중소기업체는 그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숙소를 마련해주고 그 봉급은 남성들의 군복무와는 달리,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한정한다. 장애인, 정신이상자 등은 국가가 정하는 산업체의 복무를 면제해주어야만 하고, 20세 이상의 여성들의 산업체 복무 의무는 군복무 가산점 등을 둘러싼 논쟁을 종식시키게 될 것이다. 또, 그리고, 모든 여성들의 중소기업체의 복무는 노동의 어려움과 그 즐거움을 알게 하고, 중소기업체의 기술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부국강병, 또는 문화선진국의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체의 사장들은 그 산업전사들에 의한 이익금 중 50%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쓰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우수한 산업전사들의 두뇌를 잘 활용하여 첨단부품 등의 소재산업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비중은 이 ‘브랜드’의 여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될 것이다.

20세에서 50세 이내의 군필자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5년 이상의 실업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무조건 그 실업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체에서 일을 할 것을 명령한다. 그들의 봉급은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으로 한정한다.

나는 또한, 모든 프로선수들에게 병역의무와 산업체 복무의 면제혜택을 주고자 한다. 프로선수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최고의 황금기에서 운동을 쉬게 됨으로써 그 병역의무로 인한 손실은 도저히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마음 놓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되, 단, 그들의 전체 수입의 70%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의 병역면제 혜택기간은 국가가 그 계약자가 되고, 모든 구단은 국가에게 그 연봉과 광고 수입의 70%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또한, 모든 연예인들, 즉, 탈렌트, 배우, 가수들 중, 년 수입이 5,000만원 이상인 자들에게 병역의무와 산업체 복무의 면제혜택을 주고자 한다.

이 연예인들도 병역면제혜택자들과 똑같이 그 수입의 70%를 국가에게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총동원령 제3조:

나는 우리 정치인들, 우리 공무원들, 우리 회사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질서’를 준수할 것을 엄명한다. 기초생활질서는 규칙 중의 규칙이며, 이 기초생활질서가 무너지면 삼천리 금수강산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교통신호등 위반, 음주운전, 쓰레기 불법투기, 뇌물의 증여와 수뢰는 그 질서가 확립되고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될 때까지, 비록, 한시적으로나마, 벌금없는 징역형으로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삼천리 금수강산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또한 어떻게 삼천리 금수강산이 쓰레기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홍익인간’의 지상낙원이 될 수가 있겠는가?

국민총동원령 제4조:

나는 우리 정치인들, 우리 학자들, 우리 한국인들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대학총장, 시–도교육감 등의 선거는 단 한 번만 실시하되, 그 임기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최초의 득표 순위에 따라서 그 차점자가 자연스럽게 그 직위를 승계하게 될 것이다. 중앙당 차원에서 사생결단식으로 개입하는 모든 재–보궐선거는 그 엄청난 선거비용에 반하여 국론만을 분열시켜왔다고 할 수가 있다. ‘돈 안 드는 선거–깨끗한 선거’를 실시하되, 선거법 위반자나 정치자금법 위반자는 단 한 번의 사면복권도 없는 영구추방의 죄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정당에 가입해 있는 정치인들은 그 정당을 탈퇴할 수는 있지만, 다른 정당으로 옮겨갈 수는 없다. 또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정당은 그 정당의 깃발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정당인들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은 그 정당의 간판을 200년, 300년씩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념정당–정책정당’으로서 그 모습을 쇄신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념정당–정책정당’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책임정치의 아름다운 진면목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장관의 임기는 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할 것을 명령한다. 장관의 임기가 1년도 채 안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국의 인사정책이며, 따라서 어떠한 장관도 자기 자신의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정부 부처의 업무는 전적으로 장관의 소신과 책임 아래 집행되어야만 하며,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연속성과 일관성을 띠게 되고,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장관은 잦은 교체는 논공행상에 따른 매관매직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며, 수많은 철새 정치인들에게는 입신출세의 호기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재앙, 그 자체일 뿐인 것이다. 장관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엄청난 비용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의 상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문화선진국에서 1년도 채 안 되는 장관의 임기가 있으며, 또한, 어느 문화선진국에서 장관의 임기가 1년도 채 안 되는 대한민국을 문화선진국가로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는, 이처럼, 더럽고 추한 후진적인 작태는 하루바삐 종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정쟁중지법’을 선포하고자 한다. 늘, 항상,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분명한 비판과 반대는 하되, ‘다수결의 원칙’을 무엇보다도 금과옥조로 삼아주기를 바란다.

어떤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심판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에게 4년의 임기 중, 1년 동안은 안식년을 갖기를 명령한다. 적어도 안식년 동안에는 일체의 외부의 행사에는 참석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집과 의원회관만을 오고가며, 정치학, 경제학, 철학, 역사, 문학 등을 공부하며, ‘이념정당–정책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의 수준부터 문화선진국의 수준으로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국가의 정치지도자로서 우리 정치인들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미래의 희망도 없게 될 것이다.

자본 중의 자본은 문화자본(지적 자본)이며, 이 문화자본은 국토의 크기와 그 국민의 숫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오직, 그 구성원들의 앎(지식)의 크기에 따라서 생겨나게 된다. 우리 한국인들, 전 세계의 8,000만 명의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과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과 이태리의 국민들에게 조금도 뒤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독도와 제주도와 또는 대한민국 전체를 팔아야 할 지도 모르는 비상상태를 맞이하고 있으며, 나는 이 땅의 철학예술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염려하여, 드디어, 마침내, 이 ‘국민총동원령’을 선포하고자 한다.

나는 철학과 문학을 출세하기 위하여 선택하지를 않았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바가 있었다. 나는 세계적인 철학예술가가 되기로 작정했던 것이고, 기껏해야 노예민족에 불과한 우리 한국인들을 ‘사상가와 예술가의 민족’, 즉, ‘홍익인간’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단 하나 뿐인 나의 생명을 바치고자 했었던 것이다. 나는 김현, 정과리, 유종호, 백낙청, 이문열, 고은, 신경림, 김윤식 등, 이처럼 천박하고 ‘표절의 대가’에 불과한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나의 비판의 칼날을 맞고 죽어버린 산송장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 표절의 대가들의 최고의 업적은 입시지옥을 연출해낸 것이고, 그들의 최고의 죄악은 단군 이래의 최악의 국치인 외환위기를 연출해낸 것이다. 왜냐하면 외환위기는 ‘표절왕국’의 소산이며, 철두철미하게 앎의 투쟁에서 패배를 하여 그 어떠한 독창적인 브랜드도 연출해내지 못한 우리 학자들의 죄의 댓가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그의 스승인 헤겔을 정면으로 비판했을 때에도 헤겔은 쇼펜하우어의 박사 학위를 통과시켜주었고, 알베르 까뮈가 그의 스승이나 다름없는 사르트르를 정면으로 비판했을 때에도 사르트르는 역비판으로 화답을 했으며, 데리다가 그의 스승인 미셸 푸코를 정면으로 비판했을 때에도 미셸 푸코는 역비판으로 화답을 해주었다. 비판은 모든 학문의 예비학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의 구분이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 비판은 이 세상의 참된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적인 수단으로서만 그 정당성이 입증된다. 제자에게, 스승에게, 아버지에게, 또는 선배에게, 후배에게, 동료에게, 더없이 날카롭고 예리한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바로 이 비판의 칼날은 참다운 의사(철학예술가)의 칼날이기도 한 것이다. 동시대의 환부를 지적할 수 있는 것도 비판이고, 동시대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것도 비판이다. 나의 비판의 칼날은 철학예술가의 칼날이며,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사랑의 칼날이기도 한 것이다. 수많은 청소년들과 취업준비생들과 그리고 실직자인 듯한 중년의 사내들로 꽉 찬 유성구 도서관에서, 나는 두 눈을 꼭 감아도 전혀 새로운 삶에의 의지가 솟아나오지 않는 좌절감과 절망감 속에서, 정치학을, 경제학을, 철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비판만이 위대하고, 비판만이 또, 위대하다. 내가 만일, 나의 사심없는 진정성으로 돌부처의 마음마저도 감동시킨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나의 말을 알아 듣고, 내가 왜,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될는지도 모른다.

이 ‘국민총동원령’을 구상하고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내내 너무나도 괴로웠고, 마음이 아팠다. 단기 외채는 급증을 하고 있었고,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드러나 가고 있었다. 약소국민의 비애—-. 그렇다. 우리 한국인들은 또다시 한일합병과도 같은 단군 이래의 최대의 국치國恥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만 보였다. 노동이 가능한 인구 중 12%, 즉, 8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퇴직금도 없고 저축도 없는 우리 한국인들의 미래의 앞날이 다만, 더없이 불길하기만 했었다. 이 ‘국민총동원령’은 그 절망감의 소산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없이 진지하고 깊이 있게 모색해본 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고 문화대국의 지름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언제, 어느 때나 개인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민심과 국력을 결집시켜서, 오직, 일(공부)을 하고, 또, 일(공부)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홍익인간이다. 내가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는 일밖에는 없다.

비판만이 위대하고, 또, 위대하다.

비판은 당신의 존재 증명이다. 당신은 누구를, 무엇을 비판할 수 있는가?

(생략)

계간시전문지 애지 09년 여름호, 필자 애지 주간 반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