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에게 최대 위협은 자본주의 충격

NYT 칼럼 “개성공단 사업 중단되면 안돼”

독재정권을 붕괴로 이끄는 최선의 방법은 제재와 고립이 아니라 대화와 교류라고 가 지적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굴복과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의 ‘충격’을 가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 칼럼니스트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는 23일 자신의 기명칼럼 ‘북한? 뚱보를 보내면 된다’에서 대북제재는 오히려 김정일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 정권에 균열을 내기를 원한다면 제재가 아니라 기업가들, 가능하면 뚱보 기업가들을 북한으로 보내 북한 사회에 자본주의가 가져다줄 풍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성공단 사업은 김정일에게 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프는 현재 북한의 핵 위기는 지난 수 십년간 잘못된 미국 대북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플루토늄 제조를 막았다. 반면 부시 행정부는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의 조언을 무시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두 북한의 고립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김정일의 경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 북한의 전체주의를 고립이라는 포름알데히드(방부제)에 담가두는 것임을 알았고 … 미국은 그같은 김정일을 부추긴 셈”이라는 지적이다.

제재는 역설적으로 독재정권 유지 도와줘

미국은 북한 뿐 아니라 쿠바, 미얀마, 이란의 독재정권에 대해서도 제재와 고립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사실상 정권의 생명 연장에 도움을 주었다. 독재정권의 지도자들은 제재 덕분에 경제 실패에 대한 비난도 피해갈 수 있었으며, 민족주의를 부추겨 독재정권의 엄폐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70년대 북한은 고립의 장벽을 걷고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에게 대화를 요청한 적이 있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한다. 당시 카터 대통령은 남북한 지도자들 초청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고려했지만 측근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만약 이때 미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에 대한 교역과 다양한 접촉들을 허용했더라면, 지금 김정일 정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크리스토프의 주장이다.

크리스토프는 설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적절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군대 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짚고 있다.

개성공단은 2012년 70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경험하게 될 남한 자본주의 체험은 북한 사회를 밑에서부터 흔드는 ‘충격’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미군의 군함이 아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MP3로 사랑노래를 들으며, 퇴폐적인 TV 드라마를 즐기는 남쪽 사람들의 모습이다.”

김정일 정권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유한 남쪽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다줄 충격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크리스토프의 진단. 따라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북한 주민들을 고립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 의 대표적 논객이 강력한 대북제재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충고다.

해외홍보원 김선옥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