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식 대화, 이번에는 뭘 얻어 내려고 잔머리 굴릴까

북한당국은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북, 남북 수해방지 실무회담 등에서 평화화해의 제스처를 연이어 보내고 있다. 김정일은 원자바오 중국총리를 최고의 국빈으로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조 • 중 친선을 다시금 확인했다. 또한 남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화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성의 있는 태도로 조력했을 뿐 아니라 임진강 수해사건과 관련한 남북 수해방지 실무 회담에서도 인명피해를 당한 가족들에게 사죄를 표하고 앞으로 방류 때는 반드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북한당국은 이와는 반대로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는 내적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북부 국경지대 주민부락들에서 설복과 위협을 동반한 주민선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경지대 통행증발급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국경지대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현지의 친척이 그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으로 갈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연대보증서에 확인을 해주어야 통행증이 발급된다고 한다. 또한 북부 국경지대로 왕래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초소에 컴퓨터전산망을 설치하고 드나드는 인원들의 신원을 일일이 컴퓨터에 저장한 자료와 대조하고 통과시킨다고 한다. 또한 탈북자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한 지침도 전달했다고 한다.한편 바다를 통해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고깃배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회의를 열고 특수기관 즉 군대나 당 같은 기관들에서 관리하는 어항들을 특별통제 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당국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화해 제스처와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진 탈북자단속 수위, 뚜렷이 대조되는 두 현상이 말해주는 것은 우선 북한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급박하다는 것이다. 외부 지원의존형 경제체제인 북한의 상황에서 거듭되는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지원감소는 북한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이 후계체제수립을 급속히 추진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최우선과제로 제기하고 주민동원을 위한 150일 전투 연이은 100일전투를 전개하고 있지만 경제적 성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객관의 평가이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의문을 자아내는 저자세 화해제스처가 등장한 것이다.또한 북한의 화해는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 뿐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장기간 지속된 경제위기는 북한당국의 강력한 통제의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와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당국자들은 심각한 체제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때문에 북한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지원을 받기 위한 화해의 메시지를, 주민들에게는 통제와 처벌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바라는 핵무기의 철폐나 동북아의 평화는 북한의 정책에서의 근본적 변화가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물론 북한의 화해제스처를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당국이 <조금 변했다>는 오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