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씨 정말 싫다. 싫어

간만에 컴터켜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읽어 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 글 남기고 갈렵니다.

김완섭씨 일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악플러에 대한 고소? 정말 악플들은 없어져야 겠지요.

욕을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 당연히 고소를 해서라도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받아야 겠지요.

그런데 못배우고 무지한 내가 봐도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만 올려놓으셨더군요.

특히 일제 강점기시대에 대한 내용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아님 역사학자들이 모두 짜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완섭씨 만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지식수준에 따르면 모두가 비정상이고 혼자만

정상인입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지만 99명의 바보중에 한명의

천재가 있다면 그 천재는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만은 인정합니다.

굽힐줄 모르는 김완섭씨의 지조만큼은……

말이 헛나갔는데.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진행중이시라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께요. 당신이 올린 글중 강제징용, 위안부 할머니,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만약 제가 그분들의 자손이라면 당연히 당신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 할겁니다.

사자 명예훼손이 어떤 것인지는 유식하셔서 잘 아시겠죠. 혹시 모르실까봐 내용

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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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명예훼손죄(死者名譽毁損罪)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한다(刑§308).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死者는 人格者(인격자)가 아니며 법익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의 愛慕崇敬(애모숭경)의 감정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사

자 자신의 명예라고 본다. 그 근거로서는 前說에 의할 때에는 유족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유족의 명예를 死者의 명예와 同視할 수 없

으며, 또 사자도 역사적인 존재로서 인격자에 준하여 명예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본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公

然」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본죄는 친

고죄(§312①)이며, 그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고(刑訴§227), 이러

한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한다(刑訴§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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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당신과 같은 땅위에 있다는게 싫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당신이 독립유공자(자손) 및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고소당하지 않을려면 허위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겁니다. 악플러등을 고소하기에 앞서서 이것부터

해결하는게 순서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