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갑이 할비가 무죄면 동연이 아재는 유죌까?

강기갑이 외눈박이 판사 이동연 한 사람에 의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동연은 국민 재판정에서 다수의 국민 배심원들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판사들이 사법권 독립의 가면을 쓰고 이념에 물든 해괴한 판결을 일삼고 있다.사법권 독립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명제가 아니다.판사는 사법권 독립에 앞서 국민들의 보편적 법감정에 위배되는 技巧기교적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판사의 법의 해석과 적용이 특정 이념에 물들어 사회 상규와 상식의 범위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의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하물며 판사가 ‘기교(技巧) 사법’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 놓고 법리를 그 결론에 짜맞추기 식으로 얽어가는 판결을 한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는 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판사라는 위인이 牽强附會견강부회,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 식의 巧言令色교언영색으로 윤색된 판결문을 쓴다면 그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판결문이 아니라 그 혼자 즐기는 雜文잡문에 불과하다.판사가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사회의 이념적 소수의 수호자가 되기로 한다면 그가 있을 곳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판이어야 한다.대법원은 문제가 있는 판결이 나와 사회적으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면, 의례히 “사법권 독립”을 앞세우고 비판 부터 잠재우려 한다.대법원장이 일탈을 일삼는 하급심 판사들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나 보면서 사법권 독립이나 되뇌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판사의 판결도 神聖不可侵신성불가침의 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힘을 발휘한다.국민들이 믿지 않는 판결문은 광고찌라시 보다 못한 판사 개인의 雜文잡문일 뿐이다.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이나 가지런한 질서는 혹독한 비판에서 살아남은 진정으로 자격을 갖춘 정통 법관들의 오랜 노력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상한 판사들이 사리에도 어긋나는 판결을 양산 하면서 검찰이나 언론의 비판을 막는다고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蔽一言폐일언하고, 판사가 이념적 정서에 휩싸여 불법을 눈감아 주면서 기교적 판결을 양산 한다면 그는 마땅히 법복을 벗고 사법부를 떠나야 하리라.正정과 邪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色盲색맹인 인간은 법관의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더구나 선천적인 색맹이 아니라, 이념에 물들어 고의로 正과 邪를 뒤집는 일을 반복한다면 그는 사법부를 떠나는 것이 정도다.사법부의 개혁은 자격있는 법관을 골라 판사의 자리에 앉히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우리나라 법관 중 과연 정통 법관의 자격을 갖춘 법관이 얼마나 될까.노무현이 자신의 이념과 軌궤를 같이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탁해서 대법원장의 자리에 앉힌 사람의 자격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 대혼란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그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우리 사법부는 이념 논쟁의 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