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핵실험 직후, 노 대통령의 ‘이제는 포용정책만을 계속하자고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은, 사실상 햇볕정책의 궤도 수정을 의미한다.
이제는 무조건식의 ‘퍼주기’에서 방법을 달리할 때가 왔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맞다. 당연히 방법을 바꾸고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사실, 햇볕정책이 출발했을 때는 ‘무조건 퍼주기’가 당연했다. 왜?
‘총을 들고 째려보고 있는 아이(=북한)’에게, ‘너, 먼저 총 내려놓으면 사탕 줄께’ 할 수는 없다. 일단, 사탕을 먼저 주고 달래서…..총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순서였다.
그동안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에는 일부 ‘시장경제’의 입김이 들어가 있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돈맛’을 알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성과라면 성과이다.
북한이 ‘돈맛’을 알아갈수록 ‘개방의 문’은 쉽게 열릴 수 있었다.

문제는, 이번 핵실험으로 인하여 ‘햇볕정책’이 된서리?를 맞았다는 사실이다.
실컷 ‘퍼 주었더니, 돌아온 게 이었다’는 성급한 반격에 휘말린 것이다.

세상을 살아 본 사람들은 다 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발 뻗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이다.
그동안 북한은 어렵사리 ‘돈의 맛’을 알아 왔고, 미흡하지만 한 걸음씩 ‘개방의 문’으로 나오던 찰라였다. 한편으로는 도 병행하면서…..

그렇다면, 이 말 많은 햇볕정책, 앞으로 어떻게 할까?
당장, 때려치워?….그럴 수는 없다.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허나, 지금 이 마당에서 를 선언한다는 것은 사실상 ‘햇볕정책’ 포기를 각오해야 할 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
잔뜩 ‘열’ 받아 있는 북한더러, ‘고분고분 나오지 않으면 사탕 줄 수 없어!’…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무작정 ‘퍼주기’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 원인 제공은 분명, 카드를 들고 나온 북한쪽에 있다.
더 이상의 조건 없는 ‘햇볕정책’은 북한의 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서두르지 말고,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사탕’을 주어야 할 것인지, 주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현금의 무상지원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물자지원도 그 분배계통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질(物質)이란 마치 과 같아서, 일단 섭취한 뒤에 끊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햇볕정책이라는 달콤한 을 맛보았던 북한은, 이제 그 달콤한 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필연코, 북한은 ?을 지원해달라는 S.O.S를 보내게 될 것이다. 칼자루는 이제 우리가 쥐고 있다. 서두를 것 없다.

가 지켜지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사탕 지원’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라.
누가 이기나…..버티어 보라.
결국 대한민국의 승리로 귀결된다. 그만큼 우리는 앞서 달려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