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부활하자고 했더니 겁 먹은국방부 왈…

정부가 5일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 중 사회복무제 대상에 여성도 포함됨에 따라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무제는 병역 면제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역병과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가 다양한 사회봉사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혼혈인, 귀화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회복무를 통해 군 복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군 복무의 길이 사실상 여성에게도 개방됐다는 의미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따라서 1999년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마다 “여성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 만큼 군 복무 가산점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당시 헌재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복무 가산점이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에도 ‘국가에 청춘을 바치는’ 군 복무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병영문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군 복무자를 포함해 각종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공공기관 취업 때 가산점을 주자는 취지였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가산점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대안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군에 의무 복무한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성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군 복무 가산점제를 이름만 바꿔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국방부는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한발 물러서면서 흐지부지돼 버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이미 법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정을 받은 군 복무 가산점제를 재도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다만 특전사 요원처럼 특정 분야의 군 복무자에 대해 취업 시 경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국민 누구나가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사회복무제의 도입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군 복무 가산점제의 재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