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특별법 개정안~~

당정은 24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몽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오는 27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에 이어 최소 20일간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정안의 명칭은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명문화된다. 세종시의 도시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행법에 표기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은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대체되며, 특히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1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부처이전 백지화에 따라 전문 삭제된다. 세종시 입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 기업과 대학 등 민간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현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LH공사)에만 원형지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원형지를 제공받은 대기업과 대학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땅장사’ 등 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토지 환수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 완공 시점이 2020년으로 애초보다 10년 앞당겨짐에 따라 사업 인ㆍ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롭게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세부내용까지 꼼꼼히 담겨 있다”며 “개정안은 법 조항을 최소화하고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관련절차를 거치는 동안 세종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변경안을 미리 마련했다가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변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