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망신이다

용산 철거민 사고가 국제적으로 알려졌다우리나라 언론은  경찰의 이번 진압작전을 ‘과잉진압’이라고 단정 짓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과잉’이란 필요이상으로 지나치다는 뜻이다. 어떤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쳤다는 것인가?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문제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특공대의 임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찰특공대는 테러진압 뿐 아니라 시설경비, 안전점검, 주요범죄 진압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요원들이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기준은 사안의 종류가 아니라 그‘위험성’이다. 서울의 대로변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까지 설치한 시위대가 커다란 새총으로 골프공, 유리구슬, 벽돌조각, 쇳조각 등을 마구 발사하고 화염병까지 던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특공대의 투입은 시위대를 가장 안전하게 진압하기 위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진압을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론일 뿐이다. 화염병 투척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다. 경찰이 이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가? 화염병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몇일이든 기다려야 하는가? 세상에 어느 경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세상의 어느 국민도 자국의 경찰이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