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미아한국 .현명한 일본 부럽다 .자멸하는한국

국제미아한국
허무맹랑한 일본의군사대국화론과 이어도 .
현 군사력:;중국>일본 :;방위비지출 중국이 2배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위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껴않음
무슨 일본이 중국과 한판벌리고아시아 패권위해 무장하나? ㅋㅋㅋㅋ
그럴 능력도 없다 !
우리는 ? 미국을 차버려야 자주라메? ㅋㅋㅋㅋ
미국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안정을 지킬수 있다고 보나? 무엇을 근거로?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신 센 다른나라들도 유럽전체도 영토적인 야심이없는
미국을 껴안아안위를 도모한다 …
우리는 동맹이 없는 것이 자주라고 한다 ㅋㅋㅋ=자주가 아니고 국제미아지!!
독도나 이어도 문제 한미 군사동맹이 건강하면 문제도 안되는것이다
구한말시절과 같은 형국인지금 다른것은 미국의존재뿐이다
균형자 가 있다는것 우리는 균형자를 버리려한다..
무엇을 위해 ?

다음글은 많은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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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자주’라는 말이 우리의 외교안보 논쟁의 화두가 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말 척사파(斥邪派)의 이념적 자주 노선이 민족을 망국의 수렁으로 빠뜨렸던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주민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외부 세계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고 살겠다는 북한의 자주노선은 한말에 실패한 쇄국론(鎖國論)의 재판에 불과하다. 자주노선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를 추진하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국가적 안보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 노선은 한미동맹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북한의 ‘민족공조론의 덫’에 빠진 결과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주권 문제로 비화시키는 노 대통령의 주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자주노선은 국민들의 감성적 민족 정서를 자극하여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해 보려는 국내정치용 도박이다. 대통령이 국내정치와는 분리된 독자적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할 외교안보 정책을 도박하듯 다루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는 정권안보 혹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결코 역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연합사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연합방위체제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작동해 왔다. 이렇게 기반이 잘 다져진 좋은 집을 허물고 거기에 가건물(假建物)을 짓겠다고 하니 국민이 노 대통령의 자주노선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운 안보협조체제 구축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한미동맹이 이완될 경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국지전 도발로 인하여 한반도는 중동과 같은 불안정한 안보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 경우 새로 구성되는 ‘미일연합사’의 위상이 부각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은 매우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개입이 구체화되면서 구한말과 같은 대전국(大戰國)의 상황이 재연될 것이다. 구한말 중국은 위안스카이를 보내 일본 못지않게 노골적으로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은 이런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결국 전시작통권 단독 행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제정치현실의 특징에 비추어볼 때 내치의 자주는 가능할지 몰라도 대외적 측면에서 나홀로 완전한 자주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상론에 불과하다. 크고 작은 당구볼과 같은 국가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국제정치현실은 중앙정부가 없는 무정부상태이다. 이 상태 하에서 국가들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은둔(隱遁), 자강(自强), 동맹(同盟)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국가라도 혼자서 여타 모든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한 자강 노력에는 국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들은 동맹을 통해 국가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된다.

과거 폴란드는 제대로 된 동맹국을 찾지 못함으로써 주변 열강에 의해 3차례에 걸쳐 분할점령되어 123년 동안 지도상에서 사라졌었다. 가치와 이념 및 위협 인식을 공유하는 ‘좋은’ 동맹국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은 세계 4강이기 때문에 자주노선을 내세워 기존의 한미동맹관계에 금이 갈 경우 그 공백은 다른 강대국이 메우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주변 어떤 강대국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한국이 안정과 번영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안보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노 대통령은 ‘자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때다.

김영호 성신여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