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반토막 ? 큰소리 쳤던 현 정부.

육군만 빼고 해군.공군..모두 축소 되고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던 국방부. 그러면서 2012년까지 작통권 환수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정부가 발표했던 계획대로라면 작통권 환수해도 괜찮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정도 국방력이면 우리 힘으로 충분히 지켜낼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KDX-2,3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KDX-2급 12척에서 6척으로 축소,
KDX-3급 6척에서 3척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잠수함 역시 209급 도입에 이어 214급을 3척 도입하고 우리 기술로된
3천톤급 중 잠수함을 3척 건조하려고 했는데, 기술력 부족의 이유로..
무려 6년을 연기했고, 214급을 독일로 부터 6척 추가 도입 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이전이 제대로 되었다면, 214급을 우리가 직접 건조하면 되지..
왜 독일로 부터 또다시 수입하고 그런 답니까 ?

창정비 기술만 습득하면 만사 OK 랍니까 ? 214급도 우리가 직접 만들지
못하는데, 3천톤급 잠수함을 어떻게 직접 건조하겠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인지…

제가 생각하건데 2017년이 되어도 우리 기술로 3천톤급 잠수함 건조 못한다고
생각 됩니다. 이따위로 일을 진행 시키는데 어떻게 건조할수 있답니까 ?

공군의 FX 사업, 노후화된 팬텀 전폭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애초 120대를
생각 했지만. f-15k 60대에서 마감 한다고 합니다. 한대 추락해서 59대.

한반도 전쟁 발발시.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
바로 휴전선 근처에 배치된 장사정포 아니겠습니까 ?
그 장사정포를 어떤 무기가 때려 잡을수 있나요 ?

다연장로켓,K-9…?
이보다도 가장 효과적인게 바로 f-15k 아니겠습니까 ?

JDAM을 f-15k에 장착해 GPS 유도로 인한 정밀 폭격.
그런데 59대로 천여문의 장사정포를 모두 폭격 시킬수 있겠습니까 ?

현정부는 2012년까지 무인 폭격기를 만들어 장사정포를 확실히 제압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우리 국방부가 제시했던 그 거창한 계획들은 모두 취소되거나
거의 중단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무인폭격기 개발이라구요 ? 전 이제 믿을수 없습니다. 허구언날 취소하고 연기
하고 자빠졌는데. 어떻게 믿을수 있겠습니까 ?

사실상. 북한의 장사정포에 우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없다면 그야말로 서울 3/1의 불바다….아니 거의 80% 이상의 불바다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 됩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방공망 구축이 거의 유명무실 합니다.
호크·나이키 등의 중장거리 미사일은 도입된 지 30∼40년 이상이 되어,
수리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 힘들고, 정비가 어려우며, 오발 사고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실정 입니다.

나이키등을 대체하기 위해 차기유도무기 SAM-X 사업을 하나. PAC-3 신형이
아닌 독일제 구형 PAC-2로 명중률은 50% 내외로 신형 PAC-3보다 크게 떨어
집니다. 게다가 겨우 48기(2개대대) 도입 합니다. 48기 도입으로 남한 전체를
방어해 낼수 있겠습니까 ?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호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점령하고 복속시킬수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겠는가 ? 즉 이런 요지의 발언 이셨습니다.

하지만, 점령과 복속은 못해도, 반쯤 죽여 놓을수는 있으며, 생화학 무기,
장사정포로 인해 수백만명을 희생 시킬수가 있습니다.

경제는 폐허가 되구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선언하며, 국방력 증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 되거나 반토막 나고, 무기한 연기 되었
습니다.

한국 국방력, 세계적으로는 약하지 않으나, 아시아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
입니다. 우리보다 약한 나라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 하지만 그 북한과의
전쟁으로 한국은 폐허가 되구요.

대만과 비슷하고, 중국보다 많이 약하고, 일본보다는 더더욱 약하며…러시아
에게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작통권 환수에 미치도록 반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좀 알겠더군요.
현정부가 추진하던 국방개혁이 그대로만 된다면 몰라도,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축소하고 연기하는한…

작통권 환수는 우리에게 있어, 아직 이르다고 생각 됩니다.

뭐 하나 제대로 갖춰 놓고 있는게 있어야 작통권 환수가 가능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