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 가정 짖밟고 조롱하는 이용훈

강기갑사건 판결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파괴하며 다수국민들의 법감정을 짖밟은 무아독존적인

 

막가파식 판결에 대하여 사면초가의 반론을 불식한다는 술책으로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독립성은 보호받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헌법의 파괴도 서슴치 않는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강기갑이 아닌 일반 국민이 의사당에서 고함치며 빈 재떨이 하나만 던젔다고 가정하자

 

어떤 처벌을 해야 할것인지는 삼척동자라도 가름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사법권의 독립성 권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헌법부터 보호하는자세가 전재되야 할것이다.

 

대법원장 신분은 제치고서라도 법학입문이나 헌법개론 정도 읽어본 정도의 수준이면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젠 당해 판사의 출퇴근길까지 국비를 낭비하며 신변보호운운 하는행태는

 

눈뜨고 보고 귀열고 듣기 민망스럽다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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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하고싶으면 은밀하게 할것이지 언론에 까지 발표하는 자세는 당해판사를 옹호하는

 

선을 넘어 국민에게 협박성 경고와 조롱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용훈이는 사법수장으로서 자기의 통솔실책을 반성하기는 커녕 “사법권의 독립성이니 당해판사의 신변보호 운운 괴변은 마치 국민을 협박하거나 조롱하는 자세가 아니다. 라고 하기어렵다

 

 

이용훈 선생 ! 지금이라도 늦지않으니 즉각 사표를 던지면서 국민에게 사과성명정도 뱉으며는

 

장차 대법원장 출신으로서의 사회 원로대우를 받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이다.

 

그리고 선생의 후손들에게도 더욱 떳떳한 조상이었음을 자랑스럽게 보여줄것이다

 

 

거두절미하고 즉각 사표를 던지시요.

 

그길만이 이나라 판사들에게 좋은 경고성 귀감이 될것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