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 얻지못한 판결 국민신뢰 추락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는 방송내용을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며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과 쇠고기 수입업자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PD수첩의 방송은 1년8개월간 논란을 확대시키며 나라를 뒤끓게 한 사안이다.   이로인해 지난 민사1·2심에서 방송 정정·반론보도 결정과 법원 판결 차이로 인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결정과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결정이 낳은 법·검 갈등에 이념편향의 의혹,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자꾸 비켜나는 잇단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