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가 흔들린다.

28일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사범 2519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중 1352명(53.6%)의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뺨 때려도, 걷어차도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영장기각률은 4년새 2배 증가, 무죄 선고율은 20배 늘었으며 법원 소란에 대해선 엄격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공무집행방해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영장 청구는 최소한으로 하는데도 기각률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가 흔들린다. 법 판사들도 일선 경찰서에서 말단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