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탈북자들, 3대세습 김정일때처럼 쉽지 않아

북한이 김정운에게 후계 세습을 하기 위해 군 내부 권력 분산ㆍ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3대 세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와 달리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최주활ㆍ장철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권력구조 변화와 의미’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북한 인민무력부 상좌(대령급) 출신인 최주활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11년 만에 헌법을 개정한 것은 후계 승계 작업을 위한 포석”이라며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사령부 등 3개 군사 시스템으로 무력을 분산시켰다”고 주장했다.(펌)김정운이 국방위원회에서 직접적인 후원을 받기보다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군 담당부서와 협력해 인민군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을 장악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군을 장악할 것이라는 게 최 위원의 분석이다.최 위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은 군사보다 정치를 우위에 두고 있고, 당은 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고 있다”며 “당과 국방위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근거를 설명했다.최 위원은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 권한이 급상승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국방위 자체가 상징적 성격이 강한 만큼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이 ‘국가 최고통수권자’임을 분명히 했을 뿐 국방위 자체 권한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최 위원은 또 “헌법 개정을 통해 인민무력부를 국방위 기관으로 규정하는 등 군부 위상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김 위원장은 군부 반란을 염려해 인민군 내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총정치국을 각각 분리ㆍ통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출신인 장철현 연구위원은 김정운 후계 승계와 관련해 ‘3대 악재’를 제기하며 “김 위원장 때와는 다르다”는 분석을 내놨다.장 위원은 “우선 김 위원장 건강 이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며 “또한 김 위원장이 권력을 물려받을 때와는 달리 체제가 안정돼 있지도 않고 동유럽권 사회주의 우방도 더 이상 없다”고 지적했다.장 위원은 이어 “유일 지도 체제를 직접 만들어 사망 전에 이미 권력을 넘겨준 김일성 주석 때와는 달리 권력 승계를 위한 사전 준비도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특히 장 위원은 북한 권력 체제 불안 요소로 ‘아래에서부터 변화’ 가능성을 제기했다.그는 ” ‘햇볕정책’이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높인 효과는 있지만 ‘위에서부터 변화’는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한 뒤 “더 이상의 지원은 김 위원장에게 불안정한 체제 통제에 힘을 실어줘 과거로 회귀하도록 도울 뿐”이라고 주장했다.북한 주민들이 이미 과거와 같은 전형적인 계획경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만큼 대북 지원 중단은 북한 내부에서 ‘아래에서부터 변화’라는 압력으로 전환될 것이고, 수세에 몰린 북한이 결국 남북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장 위원은 설명했다.다만 장 위원은 “북한 권력구조 개편으로 국방위 산하에 정찰총국이 신설되고,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 정찰총국을 지휘하게 됐다”며 “그동안 음성적으로 추진해 온 무기밀매 등을 노골화하고, 대외관계에서 대화보다 행동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염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