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세금정책이다.

 

일단 이글을 읽고 반대하시는 몇몇사람중에 의료분야쪽 분이 많으신것 같은데…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이들이 당신들과 같이 그런대접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이 적자가 나서 운영하기 힘들다고요? 헐~~~~~~~~~

 

그런 병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일반 작은 지역병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의료민영화로 해결해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쪽 사람들과 일반 국민이 모두 적절한 동의와 합의 그리고 만족을 이끌어 낼려면 정부의 세수문제에

 

좀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가 의료보험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그건 종부세를 없애고 각종서민세금을 걷는 방식과 같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이란 사람이 지난 의료보험금 지출액이 14000원 이였던가?

 

이게 말이되는 세금정책인가요?

 

재산이 몇백억씩 되는 사람이 겨우 1만 몇천원의 의료보험?

 

이건 세금징수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올바른 세금정책과 올바른 세금책정과 관리 그리고 감시가 이루어지고

 

또한 서민들은 올바른 세금납부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되는 문제지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세금탈세와 편법을 동원하여 세금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니까요.

 

유럽의 많은 복지국가는 국민에게 복지를 확대해 주는 대신 많은 세금을 걷습니다.

 

우리의 수입이 조금 줄더라도 세금만 잘내면 일반서민까지 모두 만족할 만한 복지를 얻을수있는 것

 

이게 올바른 국가의 방향이 아닐런지….

 

개인의 차이에 따라 돈 있으면 혜택받고 돈 없으면 죽으라는 정책은

 

결국 모두를 죽이는 천민자본주의의 국가를 만들어버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