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서도 변호사의 변론도 다 부정

검찰의 조서도 변호사의 변론도 다 부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6년 9월13일 광주고법과 지법을 순시한 자리에서 “검사들이 밀실에서 받아놓은 조서는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같은 자리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이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 “검찰과 변호사단체는 사법부 보조기관”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 국민들을 위한 ‘공명정대한 사법 서비스’라 생각하지만 기존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그의 말을 헤아려 보면 검찰의 조서도 변호사의 변론도 다 부정하고 있다. 오로지 법원의 판결만이 합당한 국민을 위하는 행위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론재판”만이 제일 합목적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