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네팔인 미누, 행정소송도 패소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오히려 당연하지 않은것은.. 불체자가 자신의 추방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는것이 더 웃기는 일이다.*******************************************************지난해 10월 강제 추방된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 미누(38ㆍ본명 미노드 목탄)씨가 출국 전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네팔인 미누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며 17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했고 2000년 초에는 불법취업 활동으로 적발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도주한 전력도 있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퇴거명령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미누씨는 지난 1992년 입국해 17년 이상 국내에 불법 체류해 오다 지난해 10월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에 단속된 후 보름만에 강제 출국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