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実物経済 沈滞 最悪状況 対備해야

[社說] 実物経済 沈滞 最悪状況 対備해야
  世界 金融危機가 本格的으로 実物経済에 影響을 끼치기 始作했다. 米国의 産業雇用指標가 悪化하고 国内消費와 投資, 輸出도 내리막길로 내닫고 있다. 政府의 適切한 対応이 어느 때보다 重要한 때다. 하지만 , 政府의 状況認識이나 経済運用方向, 個別政策等 모든 게 不安하다.  専門家들은 世界景気沈滞가 앞으로 最少 一 ~ 二年은 持続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런 悲観的 시나리오에도 우리 政府는 아주 楽観的이다. 눈앞의 危機만 넘기면 来年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幻想에 빠져 땜질式 処方을 해서는 状況을 더욱 悪化시킬뿐이다. 最少二年程度는 危機局面이 持続한다고 보고,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갈 長期対策을 세워야 한다.  그런 過程에서 信用梗塞을 緩化하는 対策마련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市場에서는 달러뿐 아니라 원貨 流動性問題도 漸次 深刻해지고 있다. 市中 돈줄이 마르면 企業不渡가 늘고, 이는 失業者 量産 → 家計所得減少 → 消費減少 → 生産萎縮 → 成長率低下等으로 이어진다. 이런 悪循環에 빠지지 않으려면 時宜適切한 流動性管理와 資金調達에 脆弱한 中小企業等에対한 特別対策마련이 必須的이다. 特히, 政府는 確実한 리더쉽을 갖고 市場에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市場에 不信이 澎湃해져, 信用梗塞은 더욱 急速히 悪化할 수 있다.  이런 状況에서 政府가 推進하는 減稅政策은 再考해야 한다. 우리 経済가本格的인 沈滞局面에 들어가면 稅收는 自然히 減少한다. 政府方針대로 大大的인 減稅政策을  施行할 境遇, 稅收減少로 말미암은 財政赤字를 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 財政赤字가 늘어나면 이는 市中金利를 上昇시켜 企業投資等을 萎縮시키게 된다. 景気沈滞가 可視化하고 있는 只今, 減稅政策은 거꾸로 가는 政策이다.  住宅供給拡大政策도 마찬가지다. 景気沈滞의 影響等으로 全国의 未分譲住宅이 十六万家口를 넘어섰다. 이런 状況에서 建設景気浮揚을 名分으로 住宅五百万채를 새로 供給하면 住宅市場은 어떻게 되겠는가. 집값 暴落勢는 加速化하고 経済는 総体的 難局에 빠질 것이다.  政府는 国内実物経済가 最悪의 状況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는 前提아래,現在 推進하고 있는 政策들을 全面再検討해야한다. 適当히 넘어갈 수 있다고 楽観했다간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局面에 処할 수도 있다.   出処 한겨레 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