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범죄 국제법정에 세위 탈북자의 한을 풀어야 한다

反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ICC 조사 촉구를 위한 북한 反인도범죄 피해자 100인 탄원서’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11월 6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대표단이 ICC 검찰부 인사를 만나 ICC에 예비 조사(Pre liminary examination, 로마조약 15조) 제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ICC는 우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ICC 조사를 촉구할 경우 예비 조사에 착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북한 반인도범죄 피해자인 100인 탈북자는 ICC가 가능한 빨리 북한의 반인도범죄 실상에 대해 조사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100인 탈북 피해자는 모두 북한의 구금 시설에서 끔찍한 고문을 직접 겪거나 옆에서 본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어 “100인 탈북 피해자는 ICC 예비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ICC가 원하면 언제든지 인터뷰와 조사 및 증언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 10일 ICC를 방문해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리는 우리에게 행해졌던 범죄에 대한 정의를 회복하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인권침해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을 구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국제사회의 보호와 범법자에 대한 처당이 응당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한시라도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