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치범수용소, 단체명칭에 사용못한다?

北정치범수용소, 단체명칭에 사용못한다?통일부 ‘남북관계의 특수성’ 논리 속에 빠져  통일부가 북한 정치범수용소라는 표현을 직접 단체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김태진)가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로 단체명을 변경.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이 단체가 지난해 9월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자 통일부 담당 사무관은 지난달 ‘명칭 사용이 부담스럽다’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왔다고 한다. 명칭 변경이 사실상 거부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3년 15호 정치범수용소인 요덕 출신의 안혁, 강철환 씨가 주축이 돼 결성된 이 단체는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라는 이름을 갖지 못했다. 당시 법안등록을 위해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북한민주화운동본부’로 명칭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끔찍한 인권유린 상황이 국내외에 알려진 것도 이 단체가 열악한 조건에서 북한 수용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활동을 펴왔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국내보다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더 유명세가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인권문제가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 단체는 다시 정치범수용소라는 타이틀로 활동하길 원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김정일 잔인한 폭압정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부각시키는 것이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그동안 이문제 해결을 위해 단체 관계자가 통일부 담당자를 만나 수차례 협의를 해온 점으로 볼 때 통일부가 그 필요성을 모를 리 없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의 트집이 잡힐까봐 쉬쉬하는 분위기다.   통일부 관계자는 ‘데일리NK’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단체에 가장 좋은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단체 측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또 단체명칭 변경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북한은 지난해 전단살포 문제를 갖고도 우리 정부를 비난을 제기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통일부 등록단체가 정치범수용소 해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또 다시 북한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영문 명칭을 ‘NK Gulak’으로 이미 널리 사용해 해외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라는 명칭으로도 활동하기도 한다”면서 “사실상 정치범수용소해체를 위한 단체활동으로 정체성을 충분히 갖고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또 다시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되거나 통일부와 현인택 장관을 비난하는 화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전형적인 북한 눈치보기인 것이다. 또한 단체명칭 변경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북한의 반응을 우려해 명칭변경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의 당당한 접근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불러온 것처럼 인권문제도 제기할 것은 제기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단체의 명칭 변경문제에 관한 향후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북한 인권문제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실체적 관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데일리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