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진실의 순간 곧…다가온다

북 핵카드 포기 입증되면 낙관론자 웃을 수 있을 것
북한 핵 문제 해결 여부를 가리는 진실의 순간이 곧 다가온다’

북핵 문제 해결에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돼있는 가운데
만약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확실히 폐쇄하면
비관론자들에게 핵 카드를 실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북한이 최근 IAEA 사찰단의 방문을 허용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낙관론자들이 우위에 올라서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21일 이뤄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의
평양 방문은 긍정적인 서막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가
초기에 압박전략을 쓰면서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가
힐 차관보의 깜짝 방북으로 완전한 외교적 포옹을 하는
미국과 김정일 정권이 극과 극을 달렸던 점을 감안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서 속도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

낙관론자들은 김 위원장이 최근 수년간 중국의 지속적인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유혹적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고립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잃을 것이 없다는 결정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가 북한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온 것으로 믿고 있다

비관론자들은 김 위원장이 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그가 우라늄 농축을 위한 별도의 비밀 프로그램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고
부시 대통령의 후임이 누가 될지를 지켜보며
충분한 시간을 벌려고 할 것으로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