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이민자에 DNA 검사 실시

프랑스정부가 2년전 의회 통과과정에서 거센 논란을 불렀던 이민 신청자에 대해 유전자(DNA) 검사법을 곧 실시할 예정이다. 

에릭 베송 프랑스 이민장관은 이날 LCI방송 회견에서 2개월 안에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7년 10월 의회를 통과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민자 가족이 프랑스에서 함께 거주하는 조건을 대폭 강화한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프랑스 이민자와 이민 신청자간 혈연관계 입증을 위한 DNA 검사와 프랑스어 구사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통과 당시 이민장관이던 브리스 오르트푀는 이미 12개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이민 신청자들에게 DNA 검사를 요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안이 인권을 무시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수 천명의 시민이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베송 장관 발언에 대해 프랑스의 반(反)인종차별주의 운동단체 `SOS 라시즘`은 성명을 내고 자칫 인종차별로 변질될 수 있는 이번 법안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