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LL(북방한계선)에 관한 진실

◈ NLL(북방한계선)에 관한 진실

-한 가지 색깔을 두고 한 때는 검다고 말했다가 얼마 지나
그것을 또 희다고 우기면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쟁이지요.
이것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빨 갱이냐 파랭이냐의 문제도 아니지요.
NLL(북방한계선)에 관해 조선일보는 국경선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그게 국경선이라고 말을 바꾸는 짓을 했습니다. 정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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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NLL(북방한계선)은 국경선이 아니라고 하다.

[1996년 7.17일 조선일보 기사: 김영삼 시절]
제목: 「해상북방한계선 파문」’합의된 선’없어 논란 무의미

바다의 경우는 남-북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바다에 말뚝을 박을 수도 없고…..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30일 유엔사측이 … 임의로 설정한 것…. 때문에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위반 사항이나 국제법상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 점에서 이양호 국방장관의 “NLL침범이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 조선일보 NLL(북방한계선)은 국경선이라고 우기다.

[1999년 6월 3일 조선일보 기사: 김대중 시절]
제목: NLL해역 국제법상 우리 영해 관할권 인정 문제없다

서해북방한계선(NLL) 남쪽 수역은 국제법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한국의 영해다. 설사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더라도 한국과 유엔사 측
주장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1999년 6월 10일 조선일보 사설: 김대중 시절]
제목: 국방부의 꽃게잡이 월선론

국제법상 엄격한 해석을 기준으로 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렇게
(영해침범이 아니라 월선행위)표현했다는 것이 국방당국자의 궁색한 변명이다….
우리는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해역이 우리의 영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며….
군이 ‘햇빛’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다.

===그럼, 진실은 뭐냐: NLL은 국경선이 아닙다===
다음은 2004년《인물과 사상》8월호의 내용입니다.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장면: YS정부시절, 1996년7월16일 국회본회의]

(질문)국민회의소속 의원:
-북한함정의 서해상 도발에 대한 대응이 왜 소극적이냐?
(답변)국방장관 이양호:
-대응은 확실히 했다. 다만 북방한계선은 어선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 놓은 것으로 (북한함정의 월선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질문)국민회의소속 의원:
-그럼 침범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냐?
(답변) 국방장관 이양호:
-(북한이 NLL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여러분, 조중동에 끝없이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똘아이들아, 좌빨 운운하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