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이제 우리도 군대 있다”

지난 6월 9일은 일본 보수층에겐 축제의 날이었다. 일본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각료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르면 올해 말께 방위성이 등장할 전망이다. 방위성 출범은 일본 자위대를 보통 군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안에서는 현행 법에서는 불가능한 국제평화협력활동(원조활동, 유엔 평화유지 등)을 자위대 ‘본래 임무’로 격상했다. 고이즈미 내각에는 외교 대국화와 함께 군사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강국임을 과시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사실 일본은 이미 지난 90년부터 군사 대국화에 나섰다.

미국측 안보 분담 요구와 함께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 분담을 위한 군사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우경화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부딪쳐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화를 위한 빗장을 풀었다. 대표적인 예가 2003년 유사 3법 통과다. 주변 유사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군사력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통해 해상 자위대 함대 규모가 1985년 25만5000t에서 2004년에는 42만6000t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국 해군력이 90만t에서 96만t으로 확대된 데 그친 것에 비하면 대조를 이룬다.

지난 3월에는 육ㆍ해ㆍ공 자위대를 지휘관 한 명이 총괄ㆍ지휘하는 체제를 갖췄다. 지휘관 한 명이 육ㆍ해ㆍ공군을 모두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1954년 자위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군사대국화를 보는 미국은 자국 군사비 부담 경감에 흐뭇해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견제 등 동북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 유지를 위해 침묵하고 있다.

전쟁은 사소하게 즉 우연히 일어난 경우가 세계전쟁사(트로이전쟁등), 를 보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역사상 714번이나 침략한 사실을 간과하면서 일본이 침략을 안한다하니 올바로 정세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상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얼마전 독도 탐사때도 일본의 순찰선이 독도 주변을 맴돌아 우리 탐사선 슬며시 들어갔다가 도망치듯 나온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미 일본은 독도를 침범했고 우리는 우리의 국토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정세를 올바로 보시면서 나라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해야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전쟁 억제를 위해서 어서 일본 해군의 최하 70%선까지는 육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전쟁 억지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자기의 해군도 큰 피해를 보면서 까지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의 의견은 지금 당장 이지스 함 2척을 즉각 구입하여 전쟁억지력을 갖추면서 더욱 국방력을 강화하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미국도 있는데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